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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8일 전 2025.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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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30일)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과 관련해, 5개 의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 표명은 없을 계획입니다.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오늘 회의에선 전국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재판 제도,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를 꾸려, 후속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 회의에서 법관독립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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