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어제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의대생 단체가 어제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라며 학교로 모두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건 없는 복귀 선언은 처음이었는데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김민석 국무총리는 "큰 일 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라고 화답했지만,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미 1학기는 유급이 돼버렸고요. 1년 단위 학사 일정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2학기 복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질문 3]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고, 5월 6일까지 문을 추가로 열어뒀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학교 밖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미복귀생 8,300여 명이 유급이나 학사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의대생들 어떤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질문 4] 의대생 단체는 압축이나 날림이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일단 계절학기 등을 통해 교육 시간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건데요?

[질문 5] 하지만 결국 전원 복귀하려면 정부는 유급 조치를 면하게 할 수 있는 학사 유연화와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나옵니다?

[질문 6]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전공의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와 의협은 일단 내일 실무 논의를 갖기로 했는데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7] 전공의 복귀는 앞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도 중요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동네 병의원에 취업한 상태라 복귀를 이끄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환자단체들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8]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결국 손발을 드는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의정 갈등 재발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나 의료계 자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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