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초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 변경해 달라 요구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늦춘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재통보했는데요.

2차 소환에 납득할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형소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다음 달 2일 본격 시작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가 2차 출석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오후 5시에 특검팀에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팀이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 뒤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내란 형사재판 9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로 예정된 2차 소환을 하루 늦춰, 내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을 변경해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1차 조사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가요?

[질문 2-1]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고,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 요구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당시 검찰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15시간 정도이나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1차 소환을 되짚어 보면, 출입방식부터 조사자, 재소환 날짜까지 사사건건 실랑이의 연속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고 봐도 됩니까?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그렇다면 내일 있을 2차 조사에서는 특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1차 조사 당시 중단됐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될까요?

[질문 5-1] 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6]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장관은 경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7] 내란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2차 조사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형소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소환에 순순히 출석할까요?

[질문 7-1]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할 경찰관 2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압박이 될까요?

[질문 8] 내란 특검이 출범 이후 어제까지 내란 심판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9]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다음 달 2일 본격 시작됩니다. 사건이 16개나 되다보니 언제, 어떤 사건으로 소환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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