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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21:30

교권침해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는 건 공식!! | SBS 뉴스토리

  • 유튜브봇💥 17일 전 2025.07.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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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kyfXB3uC2s
2년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 이후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권 침해를 신고하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게 공식이 됐다고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SBS [뉴스토리]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무너지고 있는 교권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허울뿐인_교권보호법 #내_아이_기분_상해죄 #아동학대처벌법 #서이초_2주기 #악성민원 #뉴스토리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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