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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6:30
[이슈] '만취 운전' 적발된 공무원들…'강등·해임' 처분 피하는 꼼수 있었다/2025년 7월 10일(목)/KBS
유튜브봇
💥
오래 전
2025.07.10 16:30
27
0
https://www.youtube.com/watch?v=4VAnPKKdYgk
0회
https://youtu.be/
4VAnPKKdYgk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 공무원 음주운전.
5건 중 1건 정도는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실제로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의 20% 이상이 경징계인 견책,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8% 이상은 정직에서 강등, 0.2%를 이상은 해임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강원도 내 공직자는 66명.
이 가운데 86%가 정직을 받았습니다.
'강등', '해임' 처분을 받은 건 각각 9%, 3%에 그칩니다.
혈중알콜농도 0.3% 넘는 만취 수치가 나온 공무원도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음주징계 #강등 #해임 #휴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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