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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빚탕감 대상에 난민 포함 검토 | 7년이상 연체..113만 명 혜택 전망 | SBS 실시간 라이브
- 유튜브봇💥 오래 전 2025.07.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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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기로 한 가운데, 탕감 정책에 난민 인정자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빚 탕감 정책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도 국내로 유입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을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4일 발표에서도 정부는 외국인 지원 범위가, 과거 채무조정 사례나 예산사업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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