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빚 탕감'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필요한 8천억 원의 재원 중 절반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팔을 걷어붙여 마련할 전망인데요.

다만, 도덕적 해이 등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2차 추경에 따른 전방위적 '빚 탕감' 프로그램인데, 예상 수혜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절반가량을 전 금융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달할 전망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지난달 18일)] "장기간의 고통의 시간에 계신 분들의 부채, 금융권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괄 매입을 해 오겠다는 겁니다. 8천억 원의 절반은 (정부) 재정에서 한다, 나머지는 금융권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초 자본 여력이 되는 은행권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도 배드뱅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업, 카드, 보험 등 상당 부분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분담 비율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립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소액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제공 정보로는 대출 목적을 명확히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채무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나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선별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남진희]

#추경 #채무 #2금융권 #배드뱅크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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