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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5:30

법원, 모레 오후 2시 15분 尹 구속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6일 전 2025.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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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영장 실질심사 오는 수요일 열립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에게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은 재판 일정과 청사 보안 등을 검토해 날짜를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구속 영장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 할걸로 보이는데요.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조사하며 법리를 구성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 또 뒤늦게 작성됐단 계엄 선포문에 결재한 혐의 등입니다.

특히 구속 필요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사건관계인에 회유, 압박 등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 우려에 더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계엄 해제 뒤 뒤늦게 만들어진 '사후 선포문' 부서란에 서명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마치 계엄이 이렇게 한 전 총리 등이 부서한 선포문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향후 수사 절차 등에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폐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 영장엔 외환 혐의는 빠졌는데, 수사 개시 3주도 안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해병 의혹 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의혹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단 VIP 격노설을 언급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오전엔 김상규 검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 등과 관련해, 오후엔 이정민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윗선으로 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여사 의혹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며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토부 수장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김 여사와 모친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하며, 수사가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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