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손수호 변호사]

특검으로부터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변호사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손수호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 1]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하루만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고, 심사는 영장청구 사흘 뒤인 9일 열립니다. 이건 통상적인거죠?

[질문 2]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습니다. 심사를 맡은 판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꼭 출석해야 하는 건지요?

[질문 4]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 총 66장 분량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3가지 영장발부 사유가 있는데요. 그외에 판사가 발부와 기각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청구 라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특검이 두 번의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만인데요. 특검이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3차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느 정도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7]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6개인데요. 외환 혐의는 일단 제외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서 빠진 건가요?

[질문 8] 만일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텐데, 특히 외환죄 부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준비 기간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굉장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넉 달 이상 남아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향방,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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