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아직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제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1]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출석한 지 9시간 30분만인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특검이 계획한 혐의들 모두 조사했을까요?

[질문2] 1차 조사에서는 실제 조사가 5시간여 정도 이뤄졌고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도 조서 열람에 3시간여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질문3]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새로 들여다볼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질문4] 특검은 오전엔 체포 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에 대해 3시간여 조사했고요. 오후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외환 혐의까지 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별로 담당 변호인들을 입회시켰다고요?

[질문5] 특검의 오늘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단 건데요. 침투 작전을 합참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그간 합참이 밝혀온 입장과도 배치되는데요?

[질문6] 2차 소환일과 출석 시간을 놓고도 막판까지 신경전이 있었는데 오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체포 방해 혐의 조사자로 나섰던 박창환 총경에서 주신문자를 부장검사급으로 바꿨는데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에요?

[질문7] 전직 대통령 사례를 살펴보면 대면 조사 수일 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점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특검이 대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걸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적극 나설진 의문이에요?

[질문8] 지난달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이제 겨우 보름을 넘겼는데요. 수사 초반부터 굉장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포나 사전 구속영장 여부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언제쯤 결정하리라 보십니까?

[질문9]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아직 넉 달 이상 남아있는데요.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 향방,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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