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1. 홍 기자, 빚 탕감 정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있는 거 같아요. 대통령이 '부당 이득' 이란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장기 연체자에 대해 금융 기관의 추심을 부당 이득이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령 10명의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 한 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상환 능력이 없는 1명에게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으로 이득을 본 거라는 거죠.

Q2. 다시 말하면 위험 비용을 다 산정해서 이자율을 적용해 받고 있는데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네요?

은행의 부당한 이득 고리를 국가가 끊어주는 게 성실한 상환자와 어려운 상황자의 형평성을 지키는 거라고 본 거죠.

당장 야당에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선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Q3. 하지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탕감해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기보단 정부 지원에 기대는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것이 채무 조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여기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일을 할 수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데 정부가 빚을 탕감할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기대 7년을 어렵게 살겠냐고요.

정부는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정부가 구제할 국민이라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도박빚을 선별하겠다고 말하지만, 7년 전에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4. 여야 쟁점인 특활비도 짚어보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 특활비는 조건부라는 거죠?

네, 검찰개혁 입법 후에 집행한다는 건데요.

여당에서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죠.

검찰 특활비 부활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 단서 조항을 달고 집행 시기를 늦춘 겁니다.

Q5. 추석 이후가 되는 겁니까?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선 전 검찰개혁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주자들도 당대표만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쓸 수있는 시기는 석달 뿐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부활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Q6. 대통령실은 뭐래요?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삭감한 건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투명한 사용을 전제로 특활비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다만 과거 야당인 시절 특활비를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보니, 면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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