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게 아니다"며 과거 미국 모기지론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채무자, 채권자 문제를 한번은 정리해줘야 한다"며 "이걸 방치하는게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건 탕감하고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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