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는데요.

김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안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다음 주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추경 협상' 결렬]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 직격]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정부는 이달 중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 법안'이자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이 "더 센 상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도 추진한단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앞에선 협치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2-1]이 대통령이 대전을 찾아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에 나선 건데요. 국민들과의 현장 소통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 검찰 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 TF를 구성해 검찰 개혁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질까요?

[질문 3-1]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단으로 검찰청 폐지, 보완 수사권 폐지,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가 거론되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수사 공백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2] 이런 가운데, 오늘 취임한 신임 검사장들이 일제히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며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 65%로 조사됐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 지지도는 3%포인트 올라 46%,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져 22%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