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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0:30
이 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 KBS 2025.07.03.
유튜브봇
💥
21일 전
2025.07.03 20:30
8
0
https://www.youtube.com/watch?v=WqVTcBh73o4
0회
https://youtu.be/
WqVTcBh73o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후속 대책이 더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등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많이 남아 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대야소 상황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이 선택한 거고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뭐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권력 견제의 측면에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29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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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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