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PM은 ‘차량’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 된 PM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9월 방치된 PM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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