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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0:00
‘계엄 전후 부실 국무회의 의혹’ 추궁…외환 혐의 집중 수사 / KBS 2025.07.02.
유튜브봇
💥
24일 전
2025.07.03 00:00
16
0
https://www.youtube.com/watch?v=yGXXsJhEk9A
1회
https://youtu.be/
yGXXsJhEk9A
[앵커]
이처럼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한 건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제대로 따져 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계엄이 있을 거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자신이 소집했고, 소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2월 :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새로 작성한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유상임 장관까지 소환한 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 상황을 재구성하고 절차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브이(V)' 즉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특검은 5일 출석 예정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외환 혐의를 적용해 고의 무력 충돌 유발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2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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