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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6일 전 2025.07.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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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법원이 재판을 다투는 것을 이유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으며,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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