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인데요.

중국과의 긴장도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또 다른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양국의 '동맹 현대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동맹 현대화'란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의 성격도 바꾼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 아니라 대중 견제에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그 핵심으로 꼽힙니다.

곧이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 유력한데, 이에 따라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최대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 유럽연구부 교수] "중국 견제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걸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힘들죠. 그래서 중대한 과제가 될 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감축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협상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잘 설득하면서 어떤 선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방위 분담도 이미 합의해서 (12차 협정이) 내년에 발효되거든요. 하기도 전에 파기하고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자칫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한 대비책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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