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지만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당내 코스피5000 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진 의장은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여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오후 3시 기준 동의자는 심사 대상 기준인 5만명을 넘긴 7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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