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협상 초기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온플법이 최종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전성민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통상 문제가 있기 전에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기도 했고,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도 최종안에서는 빠졌고, 오는 11일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인 만큼, 반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국방 문제나 국민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 여부도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대만과 일본이 참여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한미 첫 정상회담,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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