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버티기 작전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당장의 재판보다는, 나중에 사면 받는 걸 노리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남성,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구속 7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특별 사면 덕분입니다.

[전두환/전 대통령/1997년 12월 22일 :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특별사면을 받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사면을 노리는 게 법정 다툼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조사에 불응하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는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1969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사면 #윤석열 #특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