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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배임죄 완화 등 제도 정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13일 전 2025.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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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TF의 공동 단장을 맡았고, 공정위·금융위 등 15개 유관 부서가 TF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과도한 형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사업주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우선 추진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기업 #경제형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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