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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20:44

"면허 반납 안 해" 버티는 고령인들…일본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 (자막뉴스) / SBS

  • 유튜브봇💥 22일 전 2025.07.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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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 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향해 돌진합니다.

30대 엄마와 3살 딸이 숨졌는데 사고 운전자는 87살 남성이었습니다.

[마츠나가/유족 : 가족 중에 운전이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식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이케부쿠로 폭주'로 불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해 온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제의 실효성이 미미하자, 신체 능력을 따져 면허를 갱신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 고령자 강습,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기능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75세 이상이면서 이전 3년 동안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을 경우 기능 검사를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능검사 감독관 : 좌회전하느라고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아쉽지만 불합격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예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9월부터 모든 자동변속기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전방 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시속 8km를 넘지 못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유발 건수는 2013년 979건에서 10년 뒤 20% 감소했는데, 이런 첨단장비 장착까지 의무화되면 사고율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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