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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5:00
법사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심사…與 주도 처리할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13일 전
2025.08.01 15:00
1
0
https://www.youtube.com/watch?v=A1VbE6Ix-pQ
0회
https://youtu.be/
A1VbE6Ix-pQ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안건에 올라있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돼 법사위에 넘겨진 이 법안들은 곧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나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인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오는 6일 소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위법적인 경제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청래, 박찬대 후보 중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막판 '당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 전 충청, 영남권 당원투표에서 2연승을 거둔 정 후보는 수도권과 호남 등 남은 지역들에서도 낙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업은 박찬대 후보는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고향인 인천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박 후보는 "대표가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후보의 5파전으로 당권 레이스의 막을 올렸습니다.
벌써부터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나 당 혁신 방안은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과거 아픈 상처 소환하는 ‘과거 경쟁’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법사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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