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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2:00

쌀·소고기 대신 사과?…“비관세조치 협의”는 무엇? / KBS 2025.07.31.

  • 유튜브봇💥 1일 전 2025.07.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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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많았던 농업 분야,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역 절차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앞으로 협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당장 사과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사과 모양 얼음 조형물을 깨트립니다.

이번 협상으로 본격적인 사과 수입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사과 등의 검역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사안.

정부는 우리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농업분야 10개 내외 품목만 유보돼 있을 뿐이라며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사과도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단계를 넘지 못해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8단계 가운데 2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남은 단계를 다 거치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릴 거로 보이지만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서병진/한국사과연합회장 : "우리는 이미 과수화상병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검역의 실수 한 번이 2천억 원이 넘는 피해와 먹거리의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도 부처 4곳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오래걸린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2018년 미국 회사가 신청한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심사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

올해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지막 식약처 심사만 남았습니다.

다만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고려하면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한필/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GMO(유전자변형작물) 완전표시제나 생명공학 기술 제품인 것을 표기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정부는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해제와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선 한미간 고성도 오갔으나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유건수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1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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