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입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는 기조 아래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상위 구간을 차지하는 대형 법인들은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철회되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섭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다시 넓혔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는데, 연말 매도 릴레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2023년) 당시에 50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좀 줄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순매도가 오히려 그때 2023년도에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금융·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목적세인 '교육세율'을 높여 받을 예정입니다.

매출 1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미용 목적 수술을 받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을 폐지하고,

조합법인에 대해선 과표 기준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곳에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순수 거둬들이는 세금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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