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곧 강제구인에 나설 전망인데요.

특검보와 검사를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3가지인데요. 구속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주목받는 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질까요?

[질문 3] 내란 특검팀 소식을 좀 더 짚어보면, 우리 군이 계엄 사태 이전에 무장 헬기로 NLL 인근을 위협 비행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이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하고 헬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엔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까요?

[질문 5]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어제 오후 2시 12분이었는데요. 법원이 하루 만에 발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특검팀은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직접 끌어내는 방식을 적용하겠단 의미인 거죠?

[질문 7]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좀 더 붙게 될까요?

[질문 8]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씨가 오늘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는 양평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 비밀을 풀 열쇠를 쥔 인물인데요. 포렌식에 직접 참관하는 건, 통상 흔히 있는 일인가요?

[질문 9] 순직 해병 특검 소식입니다. 최근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화를 내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10] 해병 특검팀은 오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겠단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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