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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9:00

[이슈] "돈 아깝다고?"…1억 원 소송 건 강의업체 '패소'/2025년 7월 31일(목)/KBS

  • 유튜브봇💥 23시간 전 2025.07.31 19:00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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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수강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의업체가 패소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쯤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남겼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 씨는 부정적 댓글로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B 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의 #인강 #현강 #수업 #후기 #수강생 #소송 #명예훼손 #업무방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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