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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20시간 전 2025.07.31 18:00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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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어서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배당’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투자자가 받는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선 소득 구간별로 분리과세됩니다.

대상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35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의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그 차원이 있었고요."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포함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쌓아두기보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나누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되는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AI 인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웹툰과 영화 등 K-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엔 세액감면 폭을 넓히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엔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면서 세제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동준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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