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에게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막판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물론 재계까지 협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이 현재 제시한 협상 카드에 불만족스럽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인지, 아직 최종 담판이 남은 만큼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인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관세율을 15%으로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트럼프가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 다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러트닉 장관의 이번 만남은 깜짝 회동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긍정적 신호다, 부정적 신호다 의견이 나뉘는데요?

[질문 5] 구윤철 부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1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막판 담판 성격의 면담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6] 대통령실은 오늘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미국과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카드가 될까요?

[질문 7] 관세 협상의 다른 쟁점인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우리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를 제안할 것이라는 등 재계가 지원 사격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협상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9] 한편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별도 시간표를 갖고 진행 중인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일단 90일간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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