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TF'를 만들고, 기업 규제 합리화도 신속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세 번째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를 띄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TF는 기재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수백개 관련 법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을 기업 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문제로 거론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활동 잘못하다 감옥에 갈 수 있다'며 국내 투자를 꺼리는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그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을 조속히 만들고, AI를 비롯해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친기업'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손볼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새 정부 정책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담도록 적극 주문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100조원 이상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대통령 #경제형벌합리화TF #배임죄 #제도적개선 #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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