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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9:25
닻 올린 새 정부 검찰개혁…속도·변화 폭 관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16일 전
2025.07.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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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Bfn6jBi_7M
0회
https://youtu.be/
NBfn6jBi_7M
[앵커]
취임 한 달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 민정수석과 법무부 수장 인선을 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위에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안이 정해질텐데 그 속도와 세부적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개혁의 '투톱'으로 정하면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으로 검찰 이해가 높은 정 후보자를 개혁안 주도자로, 검찰 출신의 봉 수석을 소통창구로 둬 형사사법 체계 기능 손상 등을 방지하겠단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한 것을 두고 반면 교사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반발에도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검수원복'으로 응수해 시행령으로 되돌려 놓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의견충돌은 물론 현장의 혼란이 뒤따른 만큼 검찰 구성원은 물론 법조계 등과의 소통이 과제로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의 키를 잡은 정 후보자 역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새 정부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 간부 후임 인선을 즉각 단행하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검찰 개혁의 닻이 오른 가운데 세부적인 개혁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조세희]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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