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자나 기업인들이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관련인들의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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