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주제로 관계 부처들과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고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맨홀 구멍에서 잇달아 질식사한 사고 역시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토론은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집중됐는데,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산재 예방에 "직을 걸라"고 강도 높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 대통령은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안 지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절반 가량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공개하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급작스럽게 생중계 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개 심층 토의의 범위나 횟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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