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이 북미 정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엔 선을 긋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고'를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 두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결렬됐던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2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29일)은 미국을 향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남 담화에 이어 곧바로 대미 담화를 발표한 의도가 있을까요?

[질문2]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러시아와의 공조를 우선시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김 부부장이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3] 김 부부장은 북미 정상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이를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분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잡는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이라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4] 김 부부장은 미국에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협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5] 바로 어제 김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북미가 대화에 나선다면 한국이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6]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같은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6-1] 북한은 지난해부터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밀착을 강화해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미국이 북한과 대화시 전략이 바뀌거나, 협상 조건이 바뀌어야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6-2]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미 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과 정상외교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며 예측 불허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7] 만약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시점과 계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북한은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 일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8] 대통령실은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북미회담 재개 촉진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9]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국이 미국에서 유럽을 오가는 '출장 협상'까지 벌이며 협상 타결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상호관세를 15%로 맞추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협상 결과도 예상해 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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