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 거부권에 거듭 막혔습니다. 노동계는 이번엔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여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한 파업 손실액은 8천억.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파업 원인이 사측의 불법 행위라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근로 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권도 보장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

지난 정권 때 재의요구권에 거듭 막혔다가 또다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범위 확대나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빠진 건 아쉽단 입장입니다.

[전호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거부권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영계 반대는 뚜렷합니다.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 철강 모두 많게는 천여 개의 하청업체와 협업 체계라, 하청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나 파업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손해배상 상한 설정, 임금 압류 금지 등 경영계가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추가 개정과 법인세 인상이 연이어 예고돼 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유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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