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견제 장치인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계엄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지도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부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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