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국적인 풍광으로 유명해진 대구 가창면의 폐채석장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폐채석장의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달성군과 소유주 간 법정 분쟁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석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대구 가창의 폐채석장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과 차량 통제 시설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사진 명소로 찾는 이가 늘면서 동시에 안전 위험 요소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는 지반이 불안정해 당장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진국/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 : "절리나 단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면의 경사가 너무 고각이에요. 너무 고각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배가 된다."]

위험성을 인지한 달성군은, 채석을 위해 깎은 절벽을 없애고 30m 깊이의 저수지를 메우라고 소유주에게 지시했습니다.

채석이 중단된 폐채석장은 소유주가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 미복구 시 금전적 제재도 가능하다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겁니다.

[김민웅/대구 달성군 산림보호팀장 : "복구 설계서 1차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토지 소유주 측에 독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행정대집행도 검토해서..."]

예상 원상복구 비용은 백억 원, 하지만 소유주는 10년 전 이미 채석이 중단된 채석장을 사 이전의 개발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폐채석장 소유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법원에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자가 아닌데 산 주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달성군은 관광자원 활용 가능성은 없다며 원상복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정 분쟁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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