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박향옥 씨는 요즘 시름이 깊습니다.

집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 육가공 시설에서 종종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악취가 나는 상황.

그런데 집에서 불과 대여섯 걸음 거리에 비슷한 시설이 또 들어설 예정이어섭니다.

결국,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박향옥/청주시 남이면 : "산책할 때 보면 거기에서 피비린내도 나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여기 진짜 괜히 잘못 들어왔다', '이거 육가공 (시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하지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새 육가공업체가 500㎡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섭니다.

법적으로 공장이 아니어서 주거지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고, 환경 규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법상 육가공 저장·처리 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규제를 받지만 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예외입니다.

[김태민/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지도팀장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악취배출시설 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무사항이지, 지금 지정돼 있지 않은 남이면 지역은 악취 배출 관리지역이 아닙니다."]

시설이 들어선 뒤 실제로 악취가 나면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 강제로 규제 적용을 요구하는 게 법에 명시된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

청주시는 육가공 시설 가동 전에 업체를 설득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지만, 강제성 없는 조치여서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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