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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00:00
쌀·소고기 등 시장 개방 압박…"한국과 일본은 상황 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봇
💥
4일 전
2025.07.26 00:00
1
0
https://www.youtube.com/watch?v=wWTR98_tSrs
1회
https://youtu.be/
wWTR98_tSrs
[앵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다시 대미 협상카드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최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쌀 등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지만, 농산물이 공식 협상 품목에 포함된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쌀이 주요 협상 품목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쌀값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율관세 할당물량의 증량이나 쌀 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쌀값 불안은 심화될 거고…"
다만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여건이 다르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77만톤에 달하는 무관세 물량에 대해 국가별 구분을 두지 않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으로 미국 쿼터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별 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 물량을 늘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나 LMO 감자, 사과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과나 LMO 감자의 경우 협상과 별개로 시장이 개방돼 있어 절차를 거쳐 수입은 가능합니다.
농산물이 관세 협상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앞으로 있을 추가 관세 협상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이) 관심 있는 분야는 축산물이나 쌀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될 때는 올 거라고 봅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이 강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 아니냐…"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농축산물이 실제로 주요 협상카드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문수진]
#관세 #미국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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