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법으로 그동안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기존 법이 일몰되면서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일몰 직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월 14일) :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당시 민주당은 "팍팍한 민생을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행"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되자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8일) :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이번에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입법 보류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를 줄여가자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야당 때 추진하던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법'을 둘러싼 당정의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를 내일(25일)까지 결정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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