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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일상 영위하던 국민들에 고통"…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 12·3 비상계엄 그날의 기억들 | SBS LIVE
- 유튜브봇💥 20일 전 2025.07.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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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올해 4월 30일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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