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들어찬 폐기물로 건물 옆면이 터져버린 영천의 한 창고.

영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이곳의 허용 보관량은 1,640여 톤.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이 허용량의 5배에 달하는 8천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대구 전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069톤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마저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천시가 본격적인 처리 작업에 나서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불법 폐기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 쓰레기산도 2016년 첫 적발 이후 행정 대집행까지 3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투기꾼들이 불법 폐기물을 계속 들여와 쌓는 겁니다.

불법 투기로 적발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이 벌금에 그치고 심지어 기소가 유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북 ○○지자체 자원순환과 관계자 : 저희가 고발 조치도 하고 관련 조치를 하는데 환경범죄는 보니깐 보통 약식 처분을 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해도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자체 예산까지 좀먹는 불법 투기를 막기엔 법망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서은진 TBC, 영상취재 : 노태희 T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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