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약물 운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약물·마약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 23건으로 5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직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수준을 곤란한 상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찰이 영상과 진술, 운전 행태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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