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1300조원’ 넘었다 | 연금 올리고 허리띠 조인다 | SBS 이슈라이브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늘어난 씀씀이를 맞추려면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300조 원을 돌파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까지 높아집니다.

4분기 연속 0% 안팎이라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나랏빚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와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간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직접 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이런 간접 효과도 저희는 상당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지원에는 어느 정도도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 지원금에 10조 원 이상을 배정한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이번 추경은)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약 35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물가와 금리 관리도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획 임태우 · 인턴 최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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