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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9:00

[이슈] '성폭행범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구형/2025년 7월 23일(수)/KBS

  • 유튜브봇💥 1일 전 2025.07.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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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최말자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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