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폐지됐습니다.

스마트폰 값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무조건'. '50%'. 혹할만한 할인 문구들이 시선을 잡아끕니다.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 데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까지 출시되면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서지민/KT광화문지사 매니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동안 '성지'점 등에서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페이백 해주던 것을 추가 지원금을 통해 투명하게 고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300만원을 넘나듭니다.

스마트폰이 사실상 필수인 시대지만 선뜻 최신형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손에 잡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윤재·남하람·조시율]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서) 저렴한 폰을 사는 것이 낫지 않나…기존에 있던 폰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전에 출시된 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과점 시장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과열 경쟁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지나친 경쟁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년 전처럼 또 형평성 논란이 고개를 들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액의 단말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되거나 폐지될 때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당장 휴대전화를 구매할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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