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40만 원짜리 38만 원에 드리겠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소비쿠폰 10만 원에 팔아 주식·코인을 사고 싶다'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지원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 단속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고거래 업계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고거래 업계 관계자: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우회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해서.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용자분들이 신고도….]

누리꾼들 사이에선 '민생 지원금 깡'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저게 왜 안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상권을 포함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는 겁니다.

[김영수/괴산전통시장 식료품점 상인 :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엄청 힘들었어요. 장사가 무척 안됐어요. IMF 저리 가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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