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재판과 국회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오늘부터 정지됩니다.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라인 계정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검경 등을 통해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8103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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