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수사·기소분리 국민공감대"]

지금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지명 소감과 법무행정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의표명]

이재명 정부서 검찰 개혁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조금전 오후 3시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지 불과 9개월여 만의 조기 퇴임입니다.

[추경 '신경전'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까지 질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일부 추경항목을 두고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번주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 외 정치권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9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도 잇달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도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죠.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이틀간 질의를 하기로 한 건데요. '13조 소비쿠폰' 추경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어요?

[질문 4-1] 다만 국민의힘이 세부 내용을 두고는 민주당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질문 5]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여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고 하자, 나 의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받아쳤고,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 다 갖다줬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친한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인선부터 '혁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오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오는 5일 오전 9시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번 출석 통지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불응 시 강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질문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임 100일 무렵 첫 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빠른 시점인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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